티스토리 뷰
미국 건강보험 시스템은 종종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독특한 시스템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많은 선진국과 달리, 미국은 민간 보험과 공공 보험 프로그램을 혼합하여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건강보험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그 독특한 특징 및 의료 기술 수준, 문제점들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미국 건강보험 시스템의 구조
미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은 민간 보험과 공영 보험이 혼합되어 있으며 각 보험은 인구의 다양한 계층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용주 후원 보험(ESI)은 고용주를 통해 건강 보험을 말하며 대다수 미국인이 이러한 형태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고용주는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지불하고 직원은 급여 공제를 통해 나머지 부분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ESI은 적용 범위, 비용, 공급자 네트워크 측면에서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인 유형에는 HMO(건강 유지 관리 조직), PPO(우선 의료 제공자 조직) 및 HDHP(고액 공제액 건강 보험)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자영업자, 실업자 또는 고용주가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개인은 일반 보험 시장에서 건강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ACA(Affordable Care Act)는 개인이 보험 플랜을 비교하고 구매할 수 있는 건강 보험 마켓플레이스(교환이라고도 함)를 설립했습니다. 보조금은 소득에 따라 제공되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 건강 보험인 경우 주로 65세 이상의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장애가 있는 일부 젊은 사람과 말기 신장 질환 환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크게 네 부분 병원 보험, 외래 진료를 위한 의료 보험,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민간 보험 그리고 처방약 지원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디케이드는 어린이, 임산부, 노인 및 장애인을 포함한 저소득 개인 및 가족에게 건강 보험을 제공하며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CHIP)은 메디케이드 자격은 없지만 민간 보험을 이용할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건강 보험을 제공합니다.
미국 건강보험 시스템의 독특한 특징
미국 건강보험 시스템은 주로 시장 원리에 따라 운영되며 민간 보험사 간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 경쟁은 혁신, 효율성 및 고객 선택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험료, 공제액, 자기부담금 및 최대 본인 부담금은 플랜 유형, 보험사 및 지리적 위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고용주는 직원에게 다양한 플랜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보험사와 협상하며, 인력 요구 사항에 맞게 플랜을 맞춤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HMO 플랜은 일반적으로 환자를 의사와 병원 네트워크로 제한하여 전문 치료에 대한 추천을 요구하는 반면, PPO 플랜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하는 데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건강 저축 계좌(HSA)와 결합된 HDHP는 소비자가 의료 지출을 보다 면밀하게 관리하여 비용에 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미국은 의료 서비스, 의약품, 행정 비용의 높은 가격으로 인해 다른 어떤 국가보다 1인당 의료 비용을 더 많이 지출하며 또한 다른 많은 국가와 달리 미국은 의약품에 대한 중앙 집중식 가격 협상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더 높습니다. 미국의 의사와 병원은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높은 수수료를 청구하므로 전체 비용이 높아지며 단편화된 시스템으로 인해 복잡한 청구 프로세스, 여러 보험사 및 광범위한 서류 작업으로 인해 높은 관리 비용이 발생합니다. 결국 이러한 현실에 의하여 많은 선진국과 달리 미국에는 보편적인 의료 시스템이 없으며 ACA에 따른 상당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명의 미국인은 여전히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이 부족합니다. 또한 메디케이드를 확대하지 않은 주의 사람들, 서류미비 이민자, 보조금을 받는 보험료조차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개인을 포함한 특정 그룹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일부 보험 가입자는 높은 공제액과 자기 부담금을 부담해야 재정적 부담을 느끼거나 필요한 치료에 대한 접근이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높은 의료 수준과 대비되는 여러 문제점
미국은 의학 연구와 혁신에 앞장서며 최첨단 치료법과 시술법 개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종양학, 심장학, 신경학과 같은 분야의 발전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임상시험을 진행하여 신약과 치료법이 조기에 채택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글로벌 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합니다. 미국에는 메이요클리닉(Mayo Clinic), 클리블랜드클리닉(Cleveland Clinic), 존스홉킨스병원(Johns Hopkins Hospital) 등 특화된 진료와 전문성으로 유명한 여러 일류 병원과 의료기관이 있으며 다양한 의료 분야에 걸쳐 전문적인 진료를 제공하는 고도로 훈련되고 전문화된 의료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미국은 세계에서 1인당 의료 비용이 가장 높으며 의료 절차, 입원비, 의약품에 대한 높은 가격이 이러한 비용의 원인이 됩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높은 보험료, 공제액 및 본인부담금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재정적 부담이 생기고 때로는 필요한 치료가 지연되기도 합니다. ACA(Affordable Care Act)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명의 미국인은 여전히 보험이 없거나 보험이 부족하여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인종, 민족, 소득, 지리적 위치에 따라 의료 접근성과 결과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고 있으며 소수민족과 저소득층은 치료에 대한 더 높은 장벽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의료 시스템은 여러 지불자, 보험사, 서비스 제공자로 인해 고도로 단편화되어 있어 행정적 비효율성과 높은 간접비로 이어지고 있어 비용 증가를 더욱 증가 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