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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지원 바우처 프로그램(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Section 8)
임대료 지원 바우처 프로그램(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Section 8)은 미국에서 자격을 갖춘 저소득 가구에 임대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이 민간 임대 시장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민이 정부 소유 재산에 거주하는 공공 주택과 달리 임대료 지원 바우처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는 특정 건강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지원 바우처 프로그램은 1974년 주택 및 지역 사회 개발법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저소득 인구와 주택 시장의 변화하는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해 왔습니다. 이 프로그램 참가자는 임대료의 일부를 충당하는 바우처를 받습니다. 보조금 금액은 세입자의 기여금(일반적으로 월 조정 총소득의 30%)과 지역 공공 주택 기관(PHA)이 정한 지불 기준 간의 차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불 기준은 지역 주택 시장의 중간 가격 주택에 대한 공정 시장 임대료의 추정치입니다. 가족이 바우처를 받으면 지정된 기간(보통 60~120일) 내에 적합한 주택을 찾아야 합니다. 선택한 주택은 HUD의 주택 품질 표준(HQS)을 충족하여 안전하고 품위 있으며 위생적이어야 합니다. 지역 공공 주택 기관은 참여 가족을 대신하여 집주인에게 직접 주택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가족은 실제 임대료와 보조금 금액의 차액을 지불합니다. 이를 통해 가족의 주택 비용을 저렴하고 예측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지원 바우처 프로그램은 몇 가지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높은 수요로 인해 대기자 명단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주택·도시개발부(HUD) 기준을 충족하는 저렴한 주택의 가용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집주인은 관료적 장애물이나 바우처 보유자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프로그램 참여를 꺼릴 수 있습니다.
주택신탁기금(HTF)이란
주택 신탁 기금(HTF)은 저렴한 주택의 개발, 재활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주정부에 보조금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연방 프로그램입니다. HTF의 주요 수혜자는 극저소득 가구(지역 중위소득 30% 이하)와 극저소득 가구(지역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HTF는 2008년 주택경제회복법(HERA)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이 첫 번째 자금 할당을 받은 것은 2016년이 되어서였습니다. HTF는 의회의 연간 지출이 아닌 Fannie Mae 및 Freddie Mac과 같은 정부 후원 기업(GSE)의 기부를 통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매년 주택·도시개발부(HUD)는 극저소득층 가족과 주의 임대 가구 인구를 위한 임대 주택 부족을 고려하는 공식을 기반으로 HTF 기금을 주에 분배합니다. 주 정부는 최소 300만 달러의 할당금을 받으며 공식에 따라 추가 자금을 배분합니다. 그리고 주정부가 HTF 자금을 받으면 자금 사용 방법을 설명하는 할당 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승인을 위해 주택·도시개발부(HUD)에 제출되며 가장 낮은 소득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장 큰 주택 수요를 해결하는 프로젝트의 우선 순위를 지정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시행하는 HTF는 미국의 만성적인 저렴한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극저소득 가구에 초점을 맞춰 주택 지원이 가장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주택 제공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직업 훈련, 보육, 건강 서비스 등 주민들이 안정과 자급자족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원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HTF는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려 노숙자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많은 HTF 프로젝트는 노숙 상태에서 벗어나는 개인과 가족에게 주택을 제공하여 삶을 재건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경제 활성화의 요인으로 저렴한 주택에 투자하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건설 및 관련 산업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부동산 가치를 높입니다. 더욱이, 저소득층 가족에게 안정적인 주택을 제공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 응급 서비스 및 공공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공공주택 정책
공공주택은 지원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에게 할인된 임대료로 제공되는 정부 소유 주택을 말합니다. 이러한 주택은 특정 안전, 위생 및 유지 관리 기준을 충족하도록 HUD 지침에 따라 지역 공공 주택 기관(PHA)에서 관리합니다. 공공 주택 프로그램은 대공황 기간 동안 저소득층 미국인에게 저렴한 주택 옵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1937년 주택법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이 프로그램은 변화하는 주택 수요와 경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발전했습니다. 미국의 공공 주택은 크게 세가지 형태로 지원됩니다. 첫 번째로 고층 아파트로 보통 도시 지역에서 볼 수 있으며 많은 가족이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층 아파트로써 교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건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산형 주택, 즉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아파트 건물이 한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여러 위치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공공 주택의 임대료는 세입자 소득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조정 총소득의 30%로 설정됩니다. 이 계산을 통해 PHA가 유지 관리 및 운영 비용을 충당하는 동시에 주택 가격을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이 해당 지역의 중위 소득의 80% 이하여야 하며, 상당 부분의 주택은 중위 소득의 50% 이하를 버는 사람들을 위해 예약되어 있습니다. HUD는 지역 경제 상황에 따라 매년 소득 한도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리고 신청자 및 가족 구성원은 시민권 또는 적격 이민 신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