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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은 많은 국가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이며 말레이시아도 예외는 아닙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국내외적 요인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여 실업 완화와 일자리 창출 촉진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실업 정책을 말레이시아 정부 주도의 직접적 노동시장 정책(ALMP)과 간접적 노동시장 정책, 임금 보조금 정책과 기업 지원, 인프라 개발 위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직접적 노동시장 정책(ALMP)'
말레이시아 정부의 직접적 노동 시장 정책은 실업 퇴치를 위한 말레이시아 접근 방식의 시작이며 정책의 기본 토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인력의 고용 가능성을 개선하고 구직자와 사용 가능한 일자리를 쉽게 연결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직접적 노동시장 정책의 주요 구성 요소 중 하나 인 취업 서비스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인적자원부, 사회보장기구(SOCSO) 등 기관을 통해 취업 알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취업 박람회, 온라인 취업 포털, 민간 직업소개소와의 협력이 포함됩니다. 그 목표는 구직자와 잠재적 고용주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육 및 재교육 프로그램 부분은 노동 시장의 기술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하여 말레이시아 정부가 훈련 및 재훈련 프로그램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실업자에게 요구되는 기술을 제공하도록 맞춤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Penjana HRDF(인적 자원 개발 기금)와 같은 계획은 디지털 기술 및 녹색 산업과 같이 성장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대상 교육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수습 및 인턴십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업계와 협력하여 현장 훈련 기회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갓 졸업한 졸업생과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Skim Latihan 1 Malaysia(SL1M)와 같은 프로그램은 이와 관련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간접적 노동시장 정책
ALMP는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일자리 전망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 간접적 노동 시장 정책은 실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이 실직에 대처하고 새로운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말레이시아는 2018년 고용 보험 시스템(EIS)에 따라 최초로 실업 보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SOCSO가 관리하는 고용 보험 시스템(EIS)는 실직한 근로자에게 임시 재정 지원을 제공하며, 그 혜택에는 일정기간 소득대체, 훈련수당, 구직활동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말레이시아 정부는 말레이시아의 고용주가 해고로 인해 해고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제공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재정적 완충 역할을 하여 개인이 즉각적인 재정적 어려움 없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퇴직금 금액은 근속 기간과 고용법에 규정된 기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금 보조금 정책과 기업 지원, 인프라 개발
특히 경기 침체기 동안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는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목표로 하는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시행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말레이시아 정부는 기업이 직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금 보조금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은 직원 임금에 대한 일부 보상을 제공하여 고용주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대규모 해고를 예방했습니다. 이 계획은 PRIHATIN 및 PENJANA 계획에 따른 광범위한 경기 부양 정책의 일부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중소기업(MSME)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여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러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과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Micro Enterprises Scheme과 같은 정책 서비스는 중소기업이 계속해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저리 대출 및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용하는 또 다른 전략입니다. ECRL(East Coast Rail Link) 및 Pan Borneo 고속도로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는 경제 성장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건설, 엔지니어링 및 관련 분야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